세입자 전입신고 지연 시 불이익 정리 | 대항력 상실 사례 · 법적 보호 조건 2025
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대항력 상실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례가 실제로 다수 존재합니다.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대항력 상실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.
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, 보증금 보호의 핵심 조건입니다.
- 대항력 요건: 계약서 + 전입신고 + 실제 거주
- 지연 기준: 통상 1~2일 내 신고 권장
- 신고 장소: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
아래버튼을 통해 사례 및 대처법 확인
| 사례 | 전입신고 지연 여부 | 결과 |
|---|---|---|
| 전세 계약 후 3일 지연 | 후순위 근저당 먼저 설정됨 | 보증금 일부 미반환 |
| 계약만 하고 전입신고 미이행 | 실거주 없음 | 대항력 인정 안됨, 경매 시 후순위 |
| 전입신고만 했으나 실제 거주 없음 | 무단 공실 | 대항력 불인정 |
전입신고 시 유의사항:
– 전입신고는 계약 당일 또는 익일까지 접수 권장
–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함께 실제 거주도 입증 필요
– 전입신고 + 확정일자 + 실제 거주 = 보증금 최우선 변제 요건 완성
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계약과 동시에 신속히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.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미루지 마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