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입자 권리금 보장 받는 경우 | 권리금 회수 기회 제한 요건 · 법적 기준 안내
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 권리금 보장 요건과 회수 기회 제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.
권리금 보호 조항,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제한 요건, 무상양도·전대차 계약 시 영향까지
실제 적용 사례와 대응 방안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.
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세입자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근거입니다.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한됩니다.
- 무상양도·전대차 계약: 임차권 양도·전대 시 권리금 청구권이 소멸
- 계약갱신 거절 사유 발생: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 후 재계약 불허
- 영업폐쇄·업종변경: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
| 제한 사유 | 법 조문 | 영향 |
|---|---|---|
| 무상양도·전대차 |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| 권리금 청구권 소멸 |
| 계약갱신 거절 | 제10조 제4항 | 회수 기회 제한 |
| 영업폐쇄·업종변경 | 제10조 제2항 | 청구 불가 |
- 대응 방안: 계약서에 권리금 보호 조항 명시
- 분쟁 예방: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 통지 문서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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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: 권리금 회수 기회 제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반드시 계약서와 법령을 확인하고, 분쟁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